군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, 무슨 일이 있었나
끝남 · 마지막 갱신 2026-08-22
- 2026년 7월 21일 국방부가 여의도 10배 넓이인 2,916만㎡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풀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고, 7월 22일 관보에 실려 효력이 생겼습니다.
- 서울 수색비행장 일대 1,982만㎡의 비행안전구역이 풀렸습니다. 이 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성격이 바뀝니다.
- 다만 이번에 바뀐 것은 구역 지정이지 법이 아닙니다. 건물 높이를 45m로 묶는 규정은 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
있었던 일
2024-09-04
비행이 사실상 없는 지역의 고도제한을 45m에서 1,000피트(약 305m)까지 풀자는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.
언론 보도경인일보 · 김준혁 ‘비효율적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’ 법 개정 대표발의(2024-09-04)
2026-07-21
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2,916만㎡를 해제·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강원 고성·속초 639만㎡, 경기 평택 133만㎡, 세종 조치원비행장 69만5,080㎡ 등이 포함됐습니다.
정부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·완화(2026-07-21)
2026-07-21
서울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꾸고 비행안전구역 1,982만㎡를 푸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습니다. 서울 마포·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입니다.
언론 보도뉴스핌 ·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푼다, 수색·조치원 비행안전구역 해제(2026-07-21)
2026-07-22
해제·완화되는 보호구역이 관보에 실려 효력이 생겼습니다.
정부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·완화(2026-07-21)
양쪽은 이렇게 봤습니다
어느 쪽이 옳은지는 적지 않습니다. 각자가 무엇을 근거로 들었는지만 옮깁니다.
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보는 쪽
풀 수 있는 곳은 풀되 비행 안전이 먼저라고 봅니다.
국방부
이번 해제를 알리면서 “튼튼한 안보 아래” 국민 권익을 늘리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앞에 달았습니다. 안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푼다는 뜻입니다.
정부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·완화(2026-07-21)
국방부 관계자
지자체들의 추가 완화 요구에 대해 “비행안전 측면 고도제한을 많이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”, “비행 안전이 최우선”이라고 했습니다.
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 쪽
비행기가 뜨지 않는 곳까지 묶어 두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.
김준혁 의원(발의)
수원시는 전체 면적의 48.3%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며, 사실상 비행이 없는 지역은 45m를 1,000피트까지 풀자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.
언론 보도경인일보 · 김준혁 ‘비효율적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’ 법 개정 대표발의(2024-09-04)
성남시 등 지자체
신흥1구역 재개발이 45m 제한 때문에 계획보다 층수를 1~2층 낮추고 223세대를 줄여야 한다며 추가 완화를 요청했습니다. 수원·성남 등은 구도심 재개발과 관광지 조성을 이유로 들어 왔습니다.
확인된 것
원문이 있는 것만 여기 있습니다.
45m라는 숫자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일정 구역에서 “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”로 건축을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이 숫자를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합니다.
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(2024-01-16)
2026년 7월에 국방부가 한 것은 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을 푼 것입니다. 같은 법 제4조·제5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고 해제합니다. 둘은 다른 절차입니다.
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(2024-01-16)
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비행안전구역에서 구역별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물·공작물·나무 등을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. 예외는 “군용항공기의 이륙·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”로 적혀 있습니다.
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(2024-01-16)
지금 시행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법률 제20015호(2024년 1월 16일 공포, 2024년 7월 17일 시행)이고, 제10조 제2항의 45미터는 그대로입니다.
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(2024-01-16)
아직 모르는 것
확인 못 한 것을 확인한 척하지 않습니다.
- 2024년에 발의된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다만 지금 시행 중인 법에는 45미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
- 이번 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. 찾아봤지만 기록으로 남은 반대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지, 반대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.
- 땅값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. 효력이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.
- 수색비행장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뀐 뒤 실제 운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
그 뒤 어떻게 됐나
이 칸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계속 덧붙입니다.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보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오래 남습니다.
2026-07-22
관보 고시로 효력이 생겼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관찰 대상입니다. 재개발 계획이 실제로 바뀌는지, 다른 지역도 같은 요구를 하는지 시간을 두고 적습니다.
정부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·완화(2026-07-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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